트럼프 “바이든 자동서명기 전체 문서 즉시 효력 중단”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오토펜,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9월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전시돼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2021년 1월∼2025년 1월)에 오토펜(Autopenㆍ자동서명기)을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명 대리 장치 사용을 둘러싼 트럼프와 전임자 간의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BC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는 즉시 종료되며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면서 “오토펜을 조작한 이들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고 게재했다.

트럼프는 또 “바이든은 오토펜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관여했다고 말한다면 위증죄로 기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 공화당은 바이든의 오토펜 사용을 문제 삼으며, 그가 오토펜 사용을 승인할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 바이든은 본인의 승인 없이 보좌진이 오토펜을 사용해 사면과 감형에 서명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바이든은 7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는 “보좌진이 승인 없이 오토펜을 남용했다는 트럼프와 공화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NBC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오토펜으로 서명된 문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공개 기록은 없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오토펜을 사용했다.

WSJ은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모두 서명을 복제하는 장치인 오토펜을 사용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문서에는 오토펜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으며, 올해 초에는 중요하지 않은 문서에 오토펜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전임자가 서명한 행정명령을 법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법률 조치나 가족 구성원에게 내려진 사면 등 수십 건의 사면을 잠재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은 대통령 임기 말 수천 건의 형 집행 감형도 승인했다. 다만 법학자들은 일단 내려진 사면을 되돌릴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