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2800억 투입…원전·미래차·AI 첨단전략기술 지정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가의 전략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기능은 전략”이라며 “한국은 해방 이후 정부와 지도자가 바뀌어도 일관된 전략국가적 기능을 수행했기에 오늘의 성장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산업혁명 이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조차 성장 과정에서 국가 전략 기능을 적극 활용해 왔다고 짚으며, “특히 한국처럼 규모와 조건이 제한된 국가는 국가가 산업전략을 세우고 주도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과 제조 기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을 거론하며 “국가와 기업, 연구기관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국제 경제 질서 재편을 언급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논의는 지금의 격변을 돌파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AI 대전환, 마더팩터리 구축, 인센티브 구조 설계, 핵심 인재 양성, 연구개발(R&D)·금융·세제 지원,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에 대한 특별법적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가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김 총리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 기술 추격으로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드맵을 마련하고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 생산 지원 확대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반도체·바이오 등 4개 산업 12개 특화단지를 지정해 왔으며 이날 로봇·휴머노이드·방산·첨단 항공엔진·2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의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논의했다.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개 산업 19개 기술에서 원전·미래차·AI 기술을 새롭게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김 총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논의를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책임감을 갖고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