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출산 극복 3종 세트’ 추진⋯보험업계 연 1200억 상생 지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앞줄 가운데)이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회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의 건전성 관리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상생금융 지원에 나섰다.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는 ‘저출산 극복 3종 세트’를 도입하고 보험업계가 매년 12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국민 체감형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손해보험협회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권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첫 보험업권 회동이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형성의 원천으로서 공동체의 연대와 장기 신뢰 위에 서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민원 다발 산업,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이라는 이미지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보험산업의 현 상황을 냉철히 진단하고,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삼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금융정책의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 세 가지 축을 제시하며 보험산업이 장기자산 운용을 통해 신뢰 기반의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산업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려면 규제의 틀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계리가정을 구체화하고 K-ICS 비율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기본자본 비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 기준의 합리화도 검토한다. 아울러 금리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최종관찰만기를 2035년까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Duration Gap) 지표를 신설해 금리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가 장기운용 수익을 바탕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ALM(자산부채관리) 제도 정비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지원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실물경제 성장에 필요한 지분 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의 자본이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응답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보험의 서비스화, 신탁 활성화 등 미래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상생 금융 모델도 논의됐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다음달부터 150억 원 규모의 지자체 공모사업을 진행해 2026년부터 시민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지자체 상생상품’을 도입한다.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는 보험상품으로, 보험업계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매칭한다.

이와 함께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도 마련됐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계약대출 상환 유예로 구성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육아휴직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4월 전 보험사에서 일괄 시행될 예정으로 연간 12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판매수수료 개편은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초까지 소비자 보호 제도를 빈틈없이 정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보험상품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조직문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업계는 생산적 금융 확대와 신뢰 회복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 건전성 제도의 균형적 검토가 필요하며 소비자 중심의 밸류체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취약계층 전용상품 개발과 자본규제 완화 등 병행이 필요하다”며 “생산적 금융을 적극 지원해 산업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