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부담 완화 기대"…주택공급 방안 환영[9·7 공급대책]

수정 2025-09-08 17:11

입력 2025-09-08 11:25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해 주택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토교통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 센터를 설립해 지자체와 사업자 간 이견 조정·분쟁 해소에 나서기로 한 것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규모 확대와 보증여건 완화 조치 연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범위 확대 등 공적보증지원 강화는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보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 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중소주택사업자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 대형 건설사 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주건협 관계자는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며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민간도 주택을 조기 착공해 주택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