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373억 편성⋯재난관리 예산 대폭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2026년도 예산안(정부안)으로 총 2373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178억 원), 활력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398억 원),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45억 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방통위는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3억 원을 투입하고 KBS 재난방송 운영 및 재난상황실 지원에 33억 원을 배정했다. 불법스팸 대응 예산을 증액한 데 이어 국민 참여예산을 통해 SNS 불법 유해정보 모니터링(10억 원)과 구독형 디지털서비스 불법 음란물 차단(6억 원) 사업도 신설했다. 아울러 급속히 확산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이용자 보호 사업도 포함됐다.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제고(50억 원)와 공동체 라디오 지원(2억 원)을 비롯해,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10억 원 늘렸다. 또한 국내 OTT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6억 원,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에 30억 원을 배정했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 등으로 분쟁조정 수요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을 확대했다. 글로벌 빅테크 대리인 제도 실태 점검 예산을 반영해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을 확대해 피해 구제와 상담을 강화한다. 방송시장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외주제작 관행 개선 예산도 편성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방통위는 정책 수혜자를 위한 이번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정과제 및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필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