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에서 늘린 ODA 예산 감축⋯경찰 늘리고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李정부 첫 예산안]

▲2026년 예산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예산안 중점 투자방향 중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면 올해 25조 원에서 내년 30조 원으로 18% 늘어난다.

우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 예측과 예방, 대응에는 올해 3조9000억 원에서 5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면 한국형 기상모델 개발에 신규로 27억 원을 투입하고 홍수예보를 위한 수위관측소를 40개소 확대한다.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에도 신규로 34억 원이 편성된다.

지능형 CCTV를 1000개 추가해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하고 모든 상습침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 21만 개를 설치한다. 2029년 목표였던 지능형 산불 감시카메라는 내년 120대를 추가해 조기 달성하고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456개소), 중용량포 방사시스템(4대), 화재 연기감지기(50만 세대) 등을 신규로 편성한다.

고위험 직종 위험근무수당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은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 원)을 신설한다. 국민안전펀드는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경찰인력을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온라인 사제총기 위험정보 감시체계(9억 원),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구축(7억 원), 저위험권총 7746정, 차세대 외근조끼 7765벌 보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범죄피해구조금을 자녀·손자 사망 시 월수입의 24개월분 보장 등으로 개편하고 300만 원 수준인 긴급생활안정비를 도입한다.

아울러 첨단군대 육성에 올해 20조4000억 원에서 내년 22조8000억 원으로 늘린다.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 최대 6.6% 인상하고 단기복무장려금 및 수당을 늘리며 장기복무자 대상 월 30만 원의 매칭을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3년간 1080만 원)을 신설한다.

3년간 동결했던 장병 급식단가를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역상생자율특식은 2배 확대한다. 1000억 원을 들여 신형 전투피복은 전방부대 위주에서 전 부대로 확대하고 구형 전투차량 729대는 신형으로 교체한다. 병 자기개발을 위해 e북 지원 예산을 신규로 투입하고 전 장병에 AI 교육(409억 원)을 시작한다.

동원훈련비를 9만5000원, 5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도시락비도 9000원으로 늘리며 기본·작계훈련비 1만 원을 신설하는 등 예비군 훈련 보상을 확대한다.

보라매(KF-21) 최초 개발·양산에 2조4000억 원을 지원하고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에 636억 원을 신규 투입한다. 피지컬 드론·로봇 연구개발에 418억 원을 지원한다. 보훈보상금은 5% 인상하고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월 10만 원)을 신설한다.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해 준보훈병원으로 새로 도입해 사각지대를 축소한다.

마지막으로 ODA 예산은 6조6000억 원에서 5조4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사업성과를 점검해 국익과 연계한 실용적 ODA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개도국 기술인재 양성(68억 원)과 해외 동포청년 400명 대상 학업 및 취업 지원은 신규로 지원한다. 등록금(50%), 어학연수, 학업장려금, 직업교육 훈련비(60만 원) 등이 포함된다.

남북협력기금은 8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통일대화 기구(25억 원)가 신규로 신설된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급격히 늘어난 ODA 집행 과정에서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을 좀 솎아내고 전수조사를 해서 집행이 덜 되거나 준비가 덜 된 거 이런 것들은 감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