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5년 청사진 13일 공개… 잠재성장률 3%·기획예산처 부활 전망

국정기획위, 대국민보고대회서 12대 중점전략과제 발표
기재부 예산편성권 분리…17년만 기획예산처 부활 예상
AI·코스피5000 등 경제과제 중심…입법과제만 900건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주4.5일제 단계적 추진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한 카페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모습(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5년간 국정운영 청사진이 13일 공개된다.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내세운 '진짜성장' 전략이 1호 과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강국 도약과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등 경제 중심의 국정과제가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17년 만에 기획예산처를 부활시키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함께 발표될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정기획위 활동이 이번 주 마무리되며, 12대 중점전략과제와 123개 세부 국정과제, 564개 실행과제, 900건 입법과제로 구성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정부와 여당에 보고한 후 보완사항을 재검토해 국민께 보고드리기 위한 마무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13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다. 14일 법정 활동기한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이 제시될 전망이다.

12대 중점전략과제 중 1호로는 '진짜성장'을 위한 잠재성장률 3% 달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정치 기준 처음으로 1%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호 과제로는 '코스피 5000 시대' 실현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3호 과제로는 '모두의 AI'를 통한 AI 3대 강국 도약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조245억 원을 투입해 글로벌 AI 모델의 95% 이상 성능을 구현하는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고, 민관 공동으로 100조 원을 투자해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4-12호 중점전략과제는 인재강국, 국가균형발전, 문화강국, 에너지전환, 우주항공·방위산업, 기본사회, 권력기관 개혁, 개헌, 외교안보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재강국' 과제에는 AI 인재 100만명 양성과 디지털 특화 인재 육성이, '국가균형발전'에는 5극3특(5개 메가시티·3개 특별자치도) 구축과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화강국'은 K-컬처를 통한 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을, '에너지전환'은 2030년 서해안·2040년 전국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기획재정부 권한 분산으로,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국무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돼 기재부가 출범한 이후 17년 만의 변화가 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금융정책 기능은 통합하는 것이 맞다는 대통령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며 "그 부분을 반영해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기획예산처 부활에는 5년간 약 470억 원대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위헌 논란이 변수로 꼽힌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2017년 법제처의 '민간기구에 행정권 부여는 위헌' 의견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부도 주목된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환경부로 편입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개혁 과제로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며 속도조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해 주 4.5일 지원사업을 설계하고, 노동부 내에 '범부처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신속추진과제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인문사회연구회는 PBS 제도를 즉시 폐지,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단계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제 개편의 핵심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다. 상장사 투자자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6~45%의 종합소득세율 대신 10~20%대 저율 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배당성향 40% 이상 고배당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에는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