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언급한 '기재부 개편'…민주, 당 차원 본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4.3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공약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7일 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가 경제 기획을 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을 컨트롤 해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상당하다. 저도 일부 공감한다"며 "(기재부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어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발맞추듯 민주당 내에서도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연 것이 대표적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정일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표면적인 건전재정 지표에 집착해 재정의 경기 부양 역할을 거부했고, 예산 편성권을 쥐고 사실상 상위부처로 군림하며 각 부처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됐다"며 기재부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태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획과 재정, 정책과 집행을 한 손에 쥔 구조는 조정보다 통제를, 전략보다는 관리에 머무르게 한다"며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기획과 집행의 균형, 전략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도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노동ㆍ복지ㆍ교육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로막는 기재부의 보수적인 행태는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기재부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제부처 간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하는 것은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법안도 발의해둔 상태다.

오기형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를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허성무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겼다. 허 의원의 법안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시키고, 정책 기획과 재정 집행 기능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