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는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다"면서 "그 규정의 취지에 따라서 검찰 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 방식, 또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준비 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라든지, 보호 준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혁 방안들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한 뒤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검찰 스스로가 개혁의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면서 "특히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또 그 동안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라는 말을 들어왔던 형사, 공판 분야 검사들, 이런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의 목소리들을 폭넓게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대통령께서 주신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고, 국민들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게 명의"라면서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은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해내고, 응징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유능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대통령께서 주신 과제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며 "법령을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우리 사회에 실현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