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위반 형사처벌 강화”...미중 무역협상 청신호?

입력 2019-11-25 10:57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29일(현지시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오사카/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서 최대 난점 중 하나였던 지식재산권(IP) 관련, 중국이 보호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 IP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2022년까지 IP 위반율을 낮추는 한편, 피해자들이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이 발표한 IP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권 강화는 관련 시스템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최고 정책”이라면서 “지방 정부들도 지식재산권 강화를 이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했던 핵심사항으로 미중 협상의 난점 중 하나로 꼽혀왔다. 미국은 중국에 IP 탈취를 금지하는데 더 힘써줄 것을 요구해왔다. 또 미국 기업들을 기술을 강제이전하는 것도 막아달라고 요구해 왔다.

미국의 요구사항이었던 만큼 향후 미중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