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이스라엘 FTA, 3년 만에 타결…아시아선 처음

입력 2019-08-16 05:00수정 2019-08-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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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8-15 17:16)에 Channel5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난제였던 팔레스타인 제외 합의…내주 이스라엘서 공식 선언 유력

▲문재인 대통령과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이스라엘이 협상 개시 3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성공했다. 최근 마지막 난제였던 ‘영역 규정’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1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는 최근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등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이스라엘 FTA 적용 영역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 2016년 협상 개시 후 3년 만이다. 두 나라는 이르면 다음 주 이스라엘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역 조항은 협상 막판까지 풀리지 않는 난제였다. 양국은 시장 개방 등 나머지 분과 협상은 지난해 모두 마무리 지었지만, 영역 조항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FTA 효력 범위에 담긴 외교적 의미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협상 초반부터 줄곧 팔레스타인을 FTA 효력 범위에 넣을 것을 주장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국 영유권을 우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포석이었다. 반면 한국은 팔레스타인에 한-이스라엘 FTA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에 변동된 영토는 이스라엘령(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외교 원칙 때문이다. 우리 통상당국은 팔레스타인의 보호자를 자처해온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와의 관계 악화도 우려했다.

3년을 끌어온 영역 협상은 지난달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 후 급물살을 탔다. 이스라엘 측은 FTA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자는 데 우리 측과 공감대를 이루고, 양보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의 갈등 구도가 ‘이스라엘 대 아랍 국가’에서 ‘수니파 대 시아파’로 바뀐 점도 협상 진전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 정재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은 “이번 협상은 한국이 그간 견지해 왔던 외교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이스라엘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FTA를 맺는 나라가 된다. 지난해 대(對) 이스라엘 수출액은 약 14억4000만 달러로 자동차와 합성수지 등이 주요 수출품이다. 정부는 FTA를 계기로 기초과학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투자 협력이 활성화되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평가에서 미국, 스위스, 일본에 이어 4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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