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등록발행제 개인 등 일반투자자에게 실효성 '의문'

지난 6월말부터 시행된 양도성예금증서(CD) 등록발행제의 총등록발행금액이 시행 80여일이 지난 9월 19일 현재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일반투자자 대상의 CD등록발행이 시중 은행들의 등록발행시스템 준비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CD는 총 18조원이며, 3개월간 등록발행된 CD는 전체 예탁량의 60%를 차지하는 10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현재 CD등록발행이 기관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CD등록발행제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이용률은 상당히 높다는 설명이다.

CD등록발행이 실물증서 발행으로 인한 위변조, 도난, 분실 등 각종 위험요소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어 등록발행제도의 안정성과 우수성 등 그 실효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기관투자자 뿐 아니라 개인, 일반기업 등을 포함한 일반투자자도 등록발행시스템이 갖춰진 은행을 통한 등록발행으로 CD를 매입해 계좌에 보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발행기관인 은행을 비롯해 많은 일반기업 등이 실물관리에 따른 위험의 해소 및 효율화 등을 위해 CD등록발행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CD의 등록발생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실제 확인 결과 시중 은행들의 시스템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인등 일반투자자의 등록발행은 좀 더 지연될 전망이다.

채권등록팀 관계자는 "전일 확인한 결과 산업은행만 등록관리시스템 테스트 단계에 들어섰을 뿐 시중은행들의 시스템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인, 기업 등 일반투자자들의 CD등록발행이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