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기회복위해 연내 5조원 추가 투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진한 경기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5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 엔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1조원+α의 정책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회복을 위해 4분기에 기금지출 및 공공기관 투자에 1조4000억,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에 3조5000억 등 5조원+α를 늘려 연내에 ‘31조원+α’를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우리경제의 회복세가 매우 더딘 상황인 가운데 미국의 금리인상과 엔화약세 가속화 등 대외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며 “내수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엔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대일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4000여개를 대상으로 환변동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며 “대일 수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약 1조원+α의 정책자금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일 수출기업에 대해 2014년 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대폭 경감하고, 농수산물 수출기업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축소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엔저가 투자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올해 외화대출 및 설비투자펀드 집행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금리를 0.5%p 인하하겠다”며 “세제지원 또한 확대해 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품목도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예정이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연말부터 조기 실시하겠다”며 “노후 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의 가입대상도 다주택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