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 개발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직업훈련혁신 및 심사평가위원회'(심평위)가 발족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9명으로 구성된 1기 심사위의 위원장으로는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전 한국기술교육대 총장)가 선임됐다. 노사단체 대표 3명은 공동 부위원장으로, 직종별 대표단체 전문가 25명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평위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훈련과정과 내용을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정하고, 이에 맞춰 심사·평가 기준, 지원 방식,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하는 직업훈련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구다.
심평위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어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 방안과 2015년도 정부지원 직업훈련과정 선정심사 기준 등을 심의했다.
회의에서는 누구나 원하는 직업훈련 과정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직업훈련 과정 심사를 통합하는 방안과 취업률이 높은 직종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면 훈련생의 자비 부담을 줄여주고, 훈련 수료 후 취업해 3개월 이상 근속하면 훈련생이 부담한 자비부담분을 전액 환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어 부정훈련으로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엄격히 평가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훈련과정을 편성한 경우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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