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단말기 전환 ‘산넘어 산’…‘카드번호 보유’ 쟁점

입력 2014-09-22 13:11수정 2014-09-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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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들 “자체정산 못해… 개발비 막대”

IC카드단말기 교체 사업을 위해 최근 국내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가맹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가맹점의 ‘카드번호 보유’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22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재 기존의 MS(마그네틱)카드결제 방식에서 IC(집적회로)카드 결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대형가맹점이 난색을 표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들과 8개 카드사가 참석한 가운데 IC단말기 교체 사업을 위한 첫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IC단말기 전환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과 가맹점이 카드번호를 저장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카드번호 보유 문제였다. 여신협회는 IC단말기 전환 관련 지난 6월 대형 가맹점 POS단말기 보안표준, 7월에는 캣단말기 보안표준을 잇따라 만들었다. 보안표준에 따르면 가맹점이 카드번호를 저장할 수 없어 대형가맹점들이 반발했다.

가맹점들은 카드번호를 ‘키(Key) 값’으로 활용해 자체 정산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지하면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여신협회는 카드번호가 유출될 경우 이미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와 붙여 재가공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밴사 등 결제 관련 전문가들은 카드번호만으로 결제가 불가능해 악용의 소지가 적고, 카드번호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저장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대형가맹점들은 의무적으로 IC단말기 전환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며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IC단말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오는 10월로 연기됐다. 내년까지 IC단말기로 교체를 완료한 후 2016년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IC 결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현재 IC단말기를 교체하는 데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어서 인프라가 구축된 대형가맹점들의 경우 카드번호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 교체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대형가맹점들이 교체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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