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조세포탈 범칙조사 추징액과 고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국세청이 국회 기재위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83건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벌여 2조2753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추징액은 전년도 1조3824억원과 비교할 때 무려 8929억원(64.6%)이나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범칙조사 건수와 추징액은 2009년 383건·7008억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 443건·1조800억원, 2011년 527건·1조6569억원, 2012년에는 641건·1조3824억원에 이른다.
2013년까지 포함하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2577건의 범칙조사를 통해 총 7조954억원을 추징한 셈이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143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66건은 대상자에게 벌금 등을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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