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환경·문화재 등 덩어리 규제,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입력 2014-09-03 16:40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경이나 문화재 규제는 지켜야할 규제이지만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문화재 규제는 기왓장 한 장만 나와도 안 된다는 것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환경과 문화재 등과 같은 덩어리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이나 문화재 같은 덩어리 규제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합리적 운영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결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한다"면서 "건축이나 인터넷 등 덩어리 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국민이 규제 완화를 체감하려면 규제 집행기관들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면서 "법이나 제도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결국 일선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이 감사 등을 의식해서 안 움직이게 되면 아무리 제도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해결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도 앞으로 과제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