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긴축재정구조 전환… 세금 허투루 쓰이는 일 없어야”

입력 2014-09-03 10:30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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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세금 허투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살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존의 긴축재정구조를 전환한 만큼 새누리당은 국민의 세금 허투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세밀히 살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방점두고 5.5%늘려 375조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41조원 재정확대에 이어서 3.5%를 2% 더 늘려 5.5%로 확대해 예산을 짜기로 한 것은 경제 침체를 탈피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경제를 살리면서 재정 건전성 훼손하지 않는 상황이 돼야 한다”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만큼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국회는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은 잇따라 당정협의를 개최해 각 부처별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새해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기 때문에 야당과의 합의에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월호 특별법으로 국회가 중단된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대표는 “통상임금 문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이 산업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법원 소송 등 비생산적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있다”며 “노사정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