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대통령·장관이 직접 건의사항 응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로 주춤했던 경제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최근 국무회의 등을 통해 경제회복의 중요성과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했던 박 대통령은 3일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월20일 1차 회의에 이어 6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회의는 정홍원 국무총리, 규제 관련 부처 장관,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 기업인, 소상공인, 일반 국민 등 1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로 연기된 것이다. 이 기간 정부는 국회의 법률 처리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세션 1·2로 나뉘어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가 이뤄진 규제개선 과제 52건과 정부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과제 92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개선작업을 거친 규제정보포털 시연, 국민과 기업 관계자의 현장 건의가 진행된다.

세션2에서는 도시건축, 인터넷경제, 농업 및 농촌, 지자체 등 4개 분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대통령이 보고받고, 참석자들 간에 질의와 응답, 건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현장 건의가 나오면 소관부처 장관이 즉석에서 개선 여부에 관한 답변을 하도록 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새로운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 장관이 5분씩 보고를 하고, 각계각층에서 규제개혁에 대해 건의를 하면 즉석에서 부처장관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당초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과 관련 정부의 준비부족을 보완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연기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보여주기식의 행정이나 보여주기식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