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최근 4년간 소송 753건, 소송비용만 31억 지출

입력 2014-08-26 10:14

박상영 기자 sypark@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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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4대강 토목공사와 경인아라뱃길 공사 등 강행한 탓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연합뉴스)

최근 4년간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송 건수가 총 753건에 달해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으로만 총 31억원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소송제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수공이 제기했거나 피소당한 전체 소송 건수 753건에 달했다.

소송비용도 2010년 5억 8000만원, 2011년 8억 8000만원, 2012년 8억 3000만원, 2013년 8억 1000만원 등 총 31억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수공의 과다한 소송 건수와 거액의 소송비용의 원인을 4대강 토목공사와 경인아라뱃길 공사 등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4대강 관련 소송이 112건으로 전체 소송의 14.8%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경인아라뱃길 소송도 42건으로 5.6%의 비율에 이르는 등 연평균 39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특히 2010년의 경우 전체 소송 건수가 178건인 가운데 4대강·아라뱃길 소송이 54건으로 30.3%에 이르고 있다.

한편, 승소한 비율도 219건으로 전체 소송 건수의 29.1%에 불과한 가운데 현재 139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

강 의원은 “4대강 토목공사 등을 무리하게 강행한 결과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관련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해 결과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됐다”며 “앞으로 대규모 사업들은 타당성검증은 물론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소송비용은 물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