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국토부 산하 공기관들 223조원 부채에도 성과급 돈 잔치”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도 수천억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임직원 성과급은 22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1인당 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들의 ‘2013년 경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토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총부채 규모가 전년대비 4.7%가 늘어난 223조원에 달하는 등 손익구조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789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기관장 성과급 지급처만 7곳에 달했으며, 기관장 가운데는 최고 2억2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다. 기관 임직원들의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도 578억원이나 별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익구조면에 있어서도 2012년에 적자를 보였던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코레일로지스, 한국철도공사 등 3곳의 공기업들은 2013년에도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약 1조1395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14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의 경우 전년대비 100.2% 적자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은 578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임직원들이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은 9곳에 달했다.

특히 기관장들에게는 총 15억68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기관장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2억2000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기관장이 무려 1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곳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도로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 등 7곳에 달한다.

연속 적자상태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로지스 등 3곳의 기관장들에게도 각각 8100만원, 4200만원, 1400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됐다.

아울러 임직원들 1인당 가장 많은 성과급 받은 곳은 2100만원을 지급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 나타났다. 이어 대한주택보증(2000만원), 한국도로공사(1700만원), 수자원공사(1600만원), 한국감정원(1500만원), 토지주택공사(1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직원 성과급 지급총액이 905억52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667억 3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금융부채가 105조7000억원에 달해 하루에 이자발생액만 123억원, 연간 이자비용만도 4조5000억원 이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자체사업비 약 8조원의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연속적자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는 성과급으로 약 2234억400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80억2000만원을 지급해 각각 임직원 1인당 평균 800만원과 6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 22곳 기관장들의 지난해 업무추진비 지출총액은 3억2600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