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진도율 45.5%…8.5조 ‘세수펑크’난 작년보다 낮아

올해 상반기 세수 걷히는 속도가 8조5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의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000억원으로 세수진도율은 45.5%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자체는 1조2000억원 늘었다. 일반회계에서 소득세와 부가세가 각각 3조2000억원, 6000억원 늘었고 법인세, 관세, 교통세는 각각 9000억원, 6000억원, 1000억원씩 감소했다.

하지만 세수진도율을 보면 결산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진도율보다 2.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기 부진 등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아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소득세만 0.1%포인트 올랐을 뿐 법인세(-4.2%포인트), 관세(-5.5%포인트), 부가세(-0.9%포인트) 모두 떨어졌다.

이처럼 세수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올해 1~6월 관리재정수지도 43조6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46조2000억원)와 비교해서는 적자 폭이 2조6000억원 줄었지만 5월 누적 수치와 비교해서는 19조8000억원이나 급증한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19조3000억원)를 제외한 것으로 국가재정건전성의 지표로 활용된다.

올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172조3000억원이고 총지출은 196조6000억원으로,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2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6월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부가가치세 납부월인 1, 4, 7, 10월에 비해 수입은 감소한 반면, 분기 말이라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494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4조원 늘어났다. 국채는 외평채권과 국고채권이 각각 2조원, 1조7000억원이 늘어 전달보다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차입금은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차입이 1000억원 늘었다. 7월말까지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191조1000억원을 기록, 연간계획(299조4000억원) 대비 63.8%의 집행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