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한전 전기요금 인상 전 낭비예산 6314억원 정상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20일 한국전력공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전이 각종 수당 초과지급, 설계 및 원가계산 잘못, 기술검토 잘못, 공사비 중복·부당·과다 지급, 정산 잘못, 청구누락, 재고 미활용 등으로 낭비한 예산이 무려 6314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전은 2008년부터 낮은 전기요금과 전력소비 증가로 인한 재무구조가 악화를 내세우며 매년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원가회수율은 90%대에서 유지되고 있고 부채비율역시 2013년 말 기준 202.3%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예산낭비 금액 6314억원은 한전의 2013년도 수익인 2380억원의 세배에 가까운 수치로, 한전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내부 낭비요소를 우선 제거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재현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한전은 총 6314억원의 예산낭비에 대해 4099억원은 예산절감이 가능했다고 보고 있고, 1705억원은 추징, 199억원은 감액, 98억원은 재고활용, 41억원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수감부서 중 재정상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부서는 송변전운영처 909억원, 영업처 738억원, 배전운영처 474억원, 인천지역본부 394억원, 경인건설처 361억원의 순이였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감사결과를 하나하나 분석해보면 한전의 각종 건설공사가 설계에서부터 공사비 산정 및 지급까지 얼마나 졸속으로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고, 재고활용이 부실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려 하기에 앞서 뼈를 깎는 내부노력을 통해 낭비되고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백재현 의원은 최근 6년간 한전 소속 직원들의 경찰·검찰 수사, 고소, 고발 사례를 보면 2009~2011년까지는 대부분 음주운전, 성매매 등 개인적인 범행이 주를 이루다가, 2011년 들어 뇌물수수, 배임수재가 무려 23건이 발생했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뇌물ㆍ금품수수, 향응수수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 한전 내부에 근무기강해이와 부적정한 업무처리가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