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선진화 기획단 설치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화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기구가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금융선진화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금융발전심의회 내에 '금융선진화기획단'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금융선진화기획단은 각 검토과제별로 T/F를 구성하고 T/F안을 바탕으로 기획단에서 최종보고서를 마련, 최종의견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선진화기획단은 각 과제별로 금발심 위원을 팀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및 관계부처 담당자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하게 된다.

T/F팀에서 관련 주제를 검토한 후 팀장이 민간위원들과 협의해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선진화기획단에 상정하면 동 기획단에서 내용을 심의해 최종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다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해 추진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동 기획단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과제로 ▲펀드규제 개편 ▲보험관련 정보공유 및 감독제도 개선 ▲서민금융 활성화 및 감독제도 개선 등 3가지를 선정했다.

펀드규제 개편과 관련 현재 개별법에 따라 각기 설립된 펀드의 자본시장 통합법 적용 등 규율체계 개편을 위해 증권분과위원회의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을 팀장으로 한 T/F팀이 구성된다.

또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자료ㆍ정보 공유 문제와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시스템 개편을 위해 한기정 이화여대 교수를 팀장으로 한 T/F팀이 구성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구성키로 한 3개 T/F팀은 9월~10월중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금융선진화기획단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며 "금융선진화기획단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최종안은 금년말까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