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한은 금리인하, 독립성 포기… 최경환에 투항”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4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인하한 데 대해 “한은이 독립성과 책임성을 포기하고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 정책에 투항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 후 보도자료를 내고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공공부채 폭증의 책임을 외면하고 해결의지마저 부재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최경환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을 언급,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에만 매달리는 대증요법”이라며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중심을 잡아야 할 한은마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상황을 매우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이주열 한은 총재를 향해선 “지난 5월 금리 동결 직후 ‘현재 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고 향후엔 금리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발언한 후 별다른 경기변동이 없는데도 3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며 “한은 총재로서의 자질마저 심각히 의심된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이번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 악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미국은 2007년 이후 가계부채가 줄어들어 114% 수준으로 안정된 반면 한국만 163%까지 올랐다”며 “미국은 140% 수준일 때 경제위기가 왔다. 가계부채가 국가경제를 위협할 수준까지 올랐는데, 이는 금융정책과 금리 결정 당국인 한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상황은 새 경제팀의 위험한 도박에 한은이 무조건 쫓아가는 형국”이라며 “한은이 중심을 잡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 해결방안 △미국 금리인상시 대응방안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의 부작용 등을 오는 10월 한은 국정감사에서 따지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