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18조원 감축…중점기관 20곳 방만경영 개선

올 들어 6월까지 공공기관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18조2000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방만경영의 경우 118개 기관 중 303곳이, 39개 중점기관 중 절반이 넘는 20곳이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을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개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후 지난 6개월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들은 6월말 현재 18조2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이는 1~8월까지의 부채감축 목표인 19조9000억원 대비 91.5%를 달성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업조정 8조4000억원, 자산매각 2조5000억원, 경영효율화 1조4000억원, 기타 6조원 등이다. 공공기관별로는 석유공사가 울산 석유비축기지 부지 등 부동산 11건을 5620억원에 팔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부산신항만 등 출자지분 9건을 2548억원에 매각했다. 또 공운위에 따르면 단일 최대규모 자산인 한전 본사부지도 서울시가 발전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8월말 경 입찰공고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지난해 기준 232%에서 오는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방침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인 41개 기관(중점관리기관 18곳, 중점 외 23곳)이 부채감축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중장기재무 계획 대비 52조3000억원을 추가로 감축해 2017년까지 116조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방만경영의 경우 118개 기관(전체 303개기관 중 38.9%)이 방만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협상을 타결했다. 39개 중점기관 중에서는 석탄공사, 에금보험공사 등 8개 부채중점기관과 부산항만공사,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방만중점기관 12곳 등 20곳이 방만경영 노사협상에 성공했다. 중점외기관 중에서는 전체 264개 기관 중 정책금융공사 한국감정원 등 98개 기관이 완료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지정된 10개 공공기관까지 모두 303개 공공기관에 대해 고용세습, 과다한 특별휴가, 퇴직금·교육비·의료비 지원, 경영ㆍ인사권 침해 등 8대 방만경영 항목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중 공공기관 303곳에 대한 방만경영 개선 계획 이행을 마무리하고 39개 중점관리기관에 대해선 대부분 3분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