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ㆍ24슈퍼부양책] 정부, 성장률 무려 0.4%p 하향…절박한 경기인식 반영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끌어내렸다. 지난해 말 2014년 성장률을 4.1%(국민계정 신계열 기준)로 전망한 이후 반년여 만에 전망치를 0.4%포인트 이상 내려 잡은 것이다.

경제성장률 하향조정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부진한 가운데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불안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반영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각종 경제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적 전제가 된다. 국가경제 규모에서 0.4%포인트 하향은 대단히 큰 폭의 수정이다. 경기상황을 대하는 정부의 인식이 그만큼 전보다 절박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선 상반기의 특히 세월호 참사 여파로 소비가 침체되면서 전체 경제회복세가 정부의 당초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대내여건이 좋지 않을 때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수출도 미국경제 한파의 영향으로 전체 회복세를 이끌지 못했다. 올해 1~2월 기준 대미수출은 전년대비 4.4%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전체 수출성장률도 1분기 1.7%에 그쳤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국제유가·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요인과 구조적인 내수부진 흐름 등이 더해져 경제성장세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내다 봤다.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는 등 회복모멘텀도 약화돼 앞으로 성장경로의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또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자신감과 역동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향후 경기회복의 걸림돌이다.

특히 정부는 내수부진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기재부 김철주 경제정책국장은 “0.4%포인트 하향은 숫자로도 굉장히 크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숫자보다 그 안에 들어있는 성장의 내용”이라며 “올해 1분기의 경우 전기대비 0.9% 성장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내수부문에서 기여한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는 4.0%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하반기 이후 새 경제팀의 정책성과가 나타나면서 내년 이후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전망에서 정부는 올해 취업자수 증가폭과 고용률을 종전과 같은 45만명과 65.2%로 각각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종전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3.4% 에서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 봤다. 소비자물가는 2.3%를 시현할 것으로 내다 봤던 것에서 1.8%로 하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