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임대소득 과세가 얼린 부동산…시장에 ‘온기’ 돌게 하라

2월 이후 주택가격 떨어지고 거래량도 ‘뚝’…최근 규제완화 분위기에 다시 꿈틀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시장이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움직임에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매매를 문의하는 전화가 늘었습니다. 임대차 선진화방안 이후 꺾였던 분위기가 회복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서울 대치동 O공인 관계자)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침체됐던 시장 분위기가 최근 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2주택자 전세 임대소득 과세방안 철회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가 고스란히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같은 제도적 완화가 부동산시장 숨통을 다소 틔워주기는 하겠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대출규제 완화 등에 이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최경환 효과’ 있다 = 특히 전세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백지화되면서 주택업계에선 매수심리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주택 매매 가격은 올해 초 오르다가 4~6월 수도권에선 집값이 떨어졌고 지방에서도 상승세가 꺾였는데, 그 원인으로 2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지목돼왔기 때문이다. 이 방안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소득 과세 방침이 포함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월 9484건에서 4월 8538건, 5월 6068건, 6월 5198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7월은 21일 기준 3450건으로 이 추세대로 가면 6월 거래량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9026가구로 4월에 비해 3453가구 늘면서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마감하고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2만908가구로 4월 대비 585가구 늘었다.

침체된 주택시장 분위기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내정 단계부터 반등세로 돌아선 상태다. 특히 최 부총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히면서 가라앉았던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지난달 말까지 13주 연속 떨어지던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2주 연속 0.01%씩 올랐다.

정부는 주택대출 규제를 완화해도 2주택자 전세과세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도 2주택자 전세 과세 철회가 금융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장 참여자들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유효 수요층이 더 만들어져 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부 관망하던 투자자들이 매수를 저울질하고 집주인들은 기대감으로 호가를 올릴 타이밍을 재고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용산구 후암동 소재 H공인 관계자는 “기존에 가격대가 비싸 망설였던 사람들의 문의가 늘어났다”며 “과세안 때문에 움츠렸던 시장이 주택대출 규제와 함께 과세안까지 철회되면 작년 하반기처럼 다시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꿈틀거리는 시장… 추가규제 완화 긴요 = 다만 업계와 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대출규제 완화 등에 이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실수요자만 움직인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다주택자와 투자자들이 보다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유연하게 혜택을 적용해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도 “과거 사례를 살펴볼 때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 시기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다”며 “내년이든 1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 세금 부문 규제를 완화한다면 미분양, 신규분양, 일반주택 시장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건축 시장에서 집 보유수만큼 공사 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시장과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경기도 성남 소재 A부동산 관계자는 “LTV와 DTI 규제를 푼다고 해도 아직 시행 초기인 탓에 시장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 마포구에 위치한 부동산 관계자들도 현재 정부정책에 대해 섣불리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전망도 힘든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함 센터장은 “결국 지금 정부가 고민 중인 청약제도 및 임대소득자 인센티브 등 DTI·LTV 완화와 함께 버무릴 수 있는 추가 대책들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물꼬가 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