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협상시 73만명 고용효과 볼 것"

입력 2014-07-06 17:51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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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협상으로 73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산업연구원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국의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실제 서비스산업에서의 매출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분야에서 한중간 FTA 협상 추진은 서비스 수출 증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분석했다.

생산 측면에서 한중 FTA의 체결로 서비스 전체의 총산출은 단기적으로 612억~626억 달러, 장기적으로는 836억~837억 달러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보고서는 "고용창출은 시나리오별로 상이하지만, 단기적으로 53만~55만명정도, 장기적으로는 약 73만명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중 FTA 서비스협상에서는 서비스분야의 양허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이슈다"며 "그동안 중국의 양허 수준을 고려하면 GATS나 DDA 이상의 양허 수준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양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를 놓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타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