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위원장, "순환출자 폐해 막는 방안 도입 추진"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도모하겠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주 아고라 세미나'에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방안에 대해 이같은 원칙을 밝혔다.

특히 지난 달 31일 공정위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공개한 결과 아직도 폐단이 드러나는 등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개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도 출총제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권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철저한 집행, 총수의 사익추구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통제 등으로 충분히 해결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계열회사간 순환출자로 공고하게 연결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과 그로 인한 폐해는 사후규제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쟁법의 철저한 집행과 엄격한 사법적 통제, 지배구조의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출자구조에 대한 개선시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안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불합리한 출자구조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거론되는 대안들의 Policy-mix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순환출자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결합규제와 부당내부거래 등 경쟁법적 사후규제에 관한 보완 및 개선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대안으로는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사업지주회사제도 도입 △일본식 사업지배력 과도집중회사 전환 및 설립 제한 △영미식 공시제도 도입 △기업집단별 출자총액규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권 위원장은 "현재 민관합동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T/F를 구성, 동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대안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공정위 자체적으로도 출총제 평가 및 대기업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도 외부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시장경제 선진화 T/F를 10월말까지 운영하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대기업정책개편방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 마무리되는 올연말 T/F에서 제시된 의견과 정부내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추진방향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정책개편을 위한 입법작업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