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전기요금 인상 유보…온실가스 배출권 내년 인상요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인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25일 현안 브리핑에서 "발전용 유연탄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면 2%가량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며 "그러나 수입에 의존하는 유연탄 단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이를 상쇄할 수 있어 요금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1일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당 17∼19원의 개별소비세를 물리고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에 붙는 세금은 ㎏당 60원에서 42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상직 장관은 "배출권 거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또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 시장안정화 방안 등에 따라 인상요인 규모는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두고 산업계의 불만이 팽배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이 이에 대한 우려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윤상직 장관의 발언은 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인상을 유보한다고 밝히면서도 내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상직 장관은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농산물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 않지만 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협상 진전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11차례 열린 협상에서 한국은 중국에 제조업 시장의 조기 개방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농수산물시장 개방으로 맞서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이 크지만 양국 모두 정상 회담 전후의 시너지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윤 장관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관세화하더라도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는 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FTA에서 쌀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 추가 규제 개혁을 위해 공기업의 내부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