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 성장이 체감 경기 확산 가져오는 것은 아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사진=연합뉴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상훈 의원이 국가 경제 지표가 오르더라도 서민들 체감 경기는 여전히 안 좋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거시경제 지표는 체감경기 회복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서민경제실상 파악해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소비자심리지수와 관련해 “소비자심리지수 위축은 사실이다”고 인정하면서 “세월호라는 사고의 충격에 의한 것인지 구조적으로 확장의 신장세가 어려워진 것인지 분석하고 있다. 두 가지 다 영향을 주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가 더 큰 사이클이나 소비심리 위축으로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민생경제대책회의도 한 바 있고 남대문 시장 방문해서 간담회 진행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생경제대책회의에서 제시된 정부의 정책이 너무 미흡한 것 같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두가지 접근하는데 지적하신 부분은 첫 번째에 해당한다”면서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긴급하게 충격받은 분들을 위한 대책이고 한편으로 전반적으로 소비를 돕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한다던지 정책금융의 양을 확보한다던지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소비심리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심리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회복이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과 관련, “경제가 회복되는데 왜 체감경기는 나빠질까 분석하면 하나는 우선 고용의 문제”라면서 “내 자식이 번듯한 직장이 없다든지 고용의 문제 그리고 또 가계 부채 문제가 상당 좌우하고 있다. 세 번째가 실질적인 구매력이 체감경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 의원이 정부가 집행하는 관급 공사에서 시행하는 ‘최저가 낙찰제’에 책임 문제를 제기하자 현 부총리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 수행능력이라던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고려해서 결정하지 가격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심사낙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