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12년 기준 임금 및 사업소득 등을 올리는 전체 소득세 과세 대상 상위 100명의 소득이 중간값의 무려 15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값은 전체 모집단을 소득 크기에 따라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13일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이제는 소득의 평균값이 아닌 중간값을 끌어올리는, 즉 하위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기준 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소득 모집단의 중간값은 2012년 기준 연말정산 근로소득(총급여)이 1910만원, 통합소득(소득금액)은 166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1인당 GNI인 2780만원에 크게 밑도는 수치다.
더구나 가구 구성원에서 소득이 없는 구성원을 고려하면 대다수 국민의 소득은 1000만원을 밑돈다는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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