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명당, 집단자위권 열쇠 쥐고 있어

입력 2014-06-12 13:27

야마구치 대표와 아베 총리의 담판에서 최종선택 윤곽 드러날 듯

일본 집권 자민당의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어 당의 미래를 좌우할지 모르는 중대 결단을 앞두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개헌 대신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을 변경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런 만큼 만장일치제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 각의 제도상 각료(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를 둔 공명당만 동의한다면 패전 이후 70년 이후 이어온 일본 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아베 총리는 오는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결정을 마친다는 목표로 신속한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일본 사회의 관심은 ‘공명당이 버틸 것인가’에서 ‘언제까지 버틸 것인가’로 옮겨지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 등이 집단자위권 용인이 ‘평화주의’를 표방해온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으나 ‘연립 이탈을 불사한다’는 목소리는 당내에서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언론은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행사의 용인 범위와 각의 결정 시기를 두고 고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명당의 최종선택은 야마구치 대표와 아베 총리의 담판에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오는 20일 두 사람이 회담을 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