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위험, 中企 사업기반 붕괴… 포괄적 대책 필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 위험이 사업 기반을 붕괴시키고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중소기업계에서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위험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연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중기연구원은 연간 사업계획의 무산, 위기 후 복원 능력 약화에 따른 대기업 시장 잠식, 우수인력 이탈 등 재난위험의 파생적 영향을 지적했다.

특히 재난위험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충격은 매출채권(외상대금) 회수를 지체시키고, 매입채무(외상지급) 상환은 늘리는 것으로 나타나 위기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월호 참사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은 인력감축, 사무실 축소 등 자구노력을 시행하고 있으나, 세금 납부와 대출 상환 부담으로 사업 연속성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연구원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직접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업여건 개선(upgrade facility)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11년 대지진 후 사업 재개에 회의적인 중소기업들에게 무료 공장 임대 등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중기연구원은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연간 계획 무산에 따른 경영차질, 중소기업의 시장지위 약화, 우수인력 이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피해 입증 시 세금체납 유예, 정책자금 상환 스케줄 조정, 융자 확대 등 포괄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연구원 박재성 연구위원은 “지원 대책 시행 이후엔 중소기업의 시장 지배 수준에 대한 실태 조사, 재난 이전 수준으로의 생산 수준 복원에 관한 현장 조사 등 사후적 점검이 반드시 수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