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값 대폭 인상 적극 추진…내년 초 국회통과 목표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복지부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배값은 지난 2004년 500원 오른 후 10년 동안 2500원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후 우리나라 흡연율이 줄어든 사례나 청소년 담배 구매력 약화를 위해서라도 담배값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 상황에 대해서는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임 국장은 "기재부로도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며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국회 설득에 나서 이르면 내년 초께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쪽으로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임 국장은 "담뱃값 인상폭은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만약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할 경우,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900만명(성인흡연자 3천800만명+잠재흡연자 1천100만명) 정도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WHO는 내다봤다.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금연의 날' 국내 기념식에서도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린다. 명승권 국립 암센터 박사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담뱃세 인상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은 금연을 원하는 흡연자의 약물치료 보험급여 등으로 지원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남성 평균 흡연율과 비슷하고, 미국 청소년의 약 2배에 이르는 현실을 강조하며 "담뱃세 인상으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력을 떨어뜨려야한다"는 복지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