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깜깜이 교육감 선거… ‘직선제’보다 ‘임명제’”

입력 2014-06-09 10:58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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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 “이번에 (투표용지에 후보이름 기재를) 순환배열로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주 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 교육감 중에 큰 전과가 무려 3건이나 있는 분도 당선되고, 폭력행위와 음주 후 미조치 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전력을 가진 분도 당선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장은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늘 선거 직전에 가동돼서 (정치개혁을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면서 "따라서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선거의 과도한 비용 문제와 관련,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도 선거에서 지면 패가망신한다”면서 “2010년에 취임한 교육감의 절반이 수사를 받거나 비리가 적발됐고,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인사권도 문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