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서 ‘방송·통신’ 분야 분리될 듯

입력 2014-05-16 19:24

19대 국회 후반기부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 분야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후반기 원 구성에 앞서 미방위에서 최소한 방송·통신만큼은 분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과학기술 분야와 방송 분야가 한 상임위에서 다뤄지면서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방송 분야 쟁점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과 민생 관련 법안들까지 발목이 잡히는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미방위는 방송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지난달 말까지 9개월간 법안을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등 ‘식물 상임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새누리당은 미방위를 미래창조과학위와 방송통신위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각각 분리, 2개의 상임위를 4개의 상임위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미방위 문제와 관련해 최소한 방통위 업무는 독립 상임위로 분리하자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임위 수를 늘리는 대신 18대 국회 때처럼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합친 교육미래창조과학위와 언론·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방송통신위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19일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