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줄이고 대학원 늘리면 정원 감축 인정 안해

국내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받기 위해 학부의 입학정원을 줄이면서 대학원 정원을 늘릴게 되면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구조조정 가산점을 받기 위한 '입학정원 감축실적 인정 기준'을 수립, 각 대학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조조정 가산점 적용 기준은 2014년 대학 특성화사업과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적용된다.

대학 특성화사업과 ACE 사업 평가에서 대학이 자발적으로 2015∼2017학년도 정원을 2014학년도 대비해 10% 이상 감축하면 가산점 5점을, 7% 이상∼10% 미만은 4점, 4% 이상은 3점을 받는 식이다.

교육부가 마련한 기준에는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학부 정원을 줄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정원감축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했다.

학부 입학정원 1.5명을 줄이면 일반대학원의 정원을 1명 늘릴 수 있는데 이 비율만큼은 학부 정원감축분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정부의 제재 처분에 따른 감축이나 학과 개편 등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원을 줄인 경우에도 정원감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하면서 학부 정원이 줄어든 경우와, 간호사, 치료사 등 보건의료 학과 정원을 배정받으려고 타 학과 정원을 줄인 부분도 정원감축 인정 받지 못한다.

해양대학의 경우 해사대학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다른 단과대학의 정원을 줄인 부분은 이번에 정원 감축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