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EU 에너지시장 차별적”…WTO에 분쟁조정 신청

입력 2014-05-04 11:40

EU “한 기업의 에너지공급ㆍ 파이프라인 독점 금지는 당연한 일”

러시아가 유럽연합(EU) 에너지 시장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세계무역기구(WHO)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3일(현지시간) 스위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에너지회사가 파이프라인의 소유와 운영을 함께 하는 것을 금지하는 EU의 규정이 WTO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일반협정과 무역 관련 투자조치 협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EU는 이 같은 규정을 도입했지만 러시아는 국영회사인 가스프롬에 차별적인 조치라는 입장이다.

가스프롬은 유럽 전체 가스 소비량의 30%를 공급하고 파이프라인도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불가리아 헝가리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 회원국들이 가스프롬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계약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효화 했다.

EU가 50%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제3의 업체가 맡아서 운용하도록 규정한 것도 러시아가 문제 삼는 부분이다.

러시아는 에너지회사가 전력ㆍ가스ㆍ석유 등의 생산과 배송은 물론 배분도 자율적으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한 EU의 ‘일괄 판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별 가격제’에 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또 EU가 비회원국 에너지 공급자에 대해 차별적으로 각종 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는 한 회사가 에너지 소유와 함께 파이프라인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60일 동안 러시아와 EU는 이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WTO에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