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한국선급, 3년전 감사 때 무더기 지적받아

입력 2014-04-23 19:18수정 2014-04-24 10:35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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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선박안전검사 소홀 문제가 지목되는 가운데 정부의 선박안전검사를 대행하는 한국선급(KR)이 정부로부터 ‘사후조치 부실’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 가운데 가장 최근에 이뤄진 2011년 국토해양부의 감사에서 '출항정지 선박 조사결과 사후조치 부적정' 등 모두 9건의 문제가 지적됐다.

선박이 해외의 항만국 통제점검에서 출항정지 결함으로 지적을 받으면 한국선급이 이전 검사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선급은 검사에 참여한 검사원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었다.

또한 한국선급은 2011년 주요 해양사고 6건에 대한 조사와 원인규명을 과정에서 선박안전대책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아울러 선박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를 수행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 경감시의 승인이나 검토결과, 시정조치계힉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연구개발 성과 기술료 징수 미이행 △해양오염 방지설비 형식승인 처리 기간 미준수 △해외 주재원 선발 등 직원 채용절차 부적정 △부산사옥 신축공사 설계 변경 부적정 △검사 수수료 청구 및 납부방법 관리 부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 등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5월 말경 한국선급에 대한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보다 엄중한 감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