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리보존’ 신경쓰는 공무원 퇴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하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22일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 수습 및 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전날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의 총체적 점검과 함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전날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재난위기가 생겼을 때 지금보다 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전날 박 대통령은 전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총 18개 항목의 부처별 과제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해수부·복지부·교육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원인별 규명후 강력한 책임조치(법무부·해수부·해경) △선박 탑승자 시스템 근본적 개혁(해수부) 등 다른 부처에 부여된 과제 이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국무회의에 포함됐다.

아울러 추가적인 사고수습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위기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도 이날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된다. 정부는 ‘가능한 조치를 바로 취하고 가급적 즉시 시행하라’는 청와대의 방침에 따라 우선 시행 가능한 조치들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이 밖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