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부회장, ‘이색’ 주장 “대기업 임금 상한제 만들어달라”

입력 2014-04-10 15:41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10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와 이에 따른 구인난을 호소하며 ‘대기업 임금 상한제’ 도입이라는 이색적인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연 통상임금 공청회에 나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차가 너무 크다”며 “대기업 임금은 하늘로 치솟아 평균 임금이 5000만원이 넘는데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5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통상임금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많고 영향도 더 커 대기업과 중기간 임금차만 늘릴 것”이라며 “차라리 대기업 임금 상한제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는 상관없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 점을 언급, “대법 판결 이후 중기는 임금협상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문제엔 정부의 임금정책과 임금유연화 전략, 노조의 동조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한 뒤, 쟁점인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선 “산업`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노사간 자율적인 방향으로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