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공청회, 고민없는 논의 ‘실망’”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대한 고민 없는 논의만 지속됐다.”

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공청회와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내린 총평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할 경우 기업 72.1%가 생산차질을 빚고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임금도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했다는 지적이다.

또 공청회에서 여당이 제시한 제한적 특별근로시간 제도와 야당이 제시한 중복할증임금을 전제로 한 면벌제도도 중소기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강동한 이사장(중기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장)은 “5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라며 “인력난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기·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알면서도 휴일특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여당의 ‘한시적 특별근로시간제’와 야당의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인정’등의 법률개정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박순황 이사장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업종별 업무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별도 준비기간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현재 납기일 준수를 가장 큰 경쟁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하락할 것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중기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이날 공청회를 보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규모별 단계적 도입 등의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