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국가균형발전 지역개발사업 지원

산업은행은 국토연구원 신정철 박사, 건설교통부 유병권 팀장, KDI 오병호 교수를 초빙, ‘지역개발사업과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창립 52주년기념 토론회를 본점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 김창록 총재는 “올해에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산은은 지난해에 약 2조 7000천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스를 주선하여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주도했고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5,206억원의 특별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는 등 그동안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사회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재는 “앞으로도 산은은 국가균형발전 공공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조성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책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연구원의 신정철 박사는 현재 지역개발사업의 77%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교통부의 유병권 팀장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수평적인 협력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오병호 교수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관합동 공동시행방식 활성화,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과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사업시행방식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인 산은 정범영 컨설팅사업실장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재원조달이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지역개발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금융기관이 크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사업의 참여주체간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현행 사업추진구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사업리스크를 분산해야 하며 사업 구상단계부터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