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임대인 과세 탓에 부동산 단기조정 있을 수도"

입력 2014-04-08 10:11

김성배 기자 sb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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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부동산 대책이나 DTI완화 등 추가 대책 나오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 급랭 현상과 관련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때문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또 전월세 가격 상한제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규제개혁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복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 발표 이후 다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출렁거리는 모습이 있지만 추세 자체는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면서도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 때문에 단기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1대책 이후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이끈 서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추가적인 정부 부동산 대책이나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 완화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돼 관심을 모은다.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다시 전월세 상한제 관련 입법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도 임대주택 공급 축소, 질적 하락을 가져오는 등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실적공사비 개선, 수도권 그린벨트지역 해제, 푸드트럭 등 자동차 튜닝 사업 지원, 중소 택배업체 도심 물류집하장 지원 등의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