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각종 내규 등 숨은 규제도 발굴해 개혁할 것"

입력 2014-04-07 16:17

김성배 기자 sb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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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중소기업 초청 규제개혁 조찬간담회

국토교통부는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오는 8일 오전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중소기업 초청 규제개혁 조찬 간담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비롯해 회원사 대표(16명)와 조종래 중소기업옴부즈만 지원단장 등이 참석한다.

특히 국토부 박상우 기조실장 등 소관부처 실국장이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규제관련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 직접 응답할 예정이다.

서승환 장관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 총점관리제를 소개하면서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추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입지규제나 경제적 부담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사비의 현실성 제고를 위해 실적공사비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를 경감하는 한편, 대학내 휴게음식점 등도 설치가 용이하도록 유권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각종 내규, 유권해석 등에 숨어있는 그림자규제도 적극 발굴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