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 의회 반대에 부딪힌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입력 2014-04-07 13:48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해석 변경까지 하려던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구상이 지방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작년 9월 이후 훗카이도 삿포로시의회를 비롯하여 적어도 전국 59개 시초손의회가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의견서를 가결하여 일본 정부나 국회에 제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헌법 해석 변경이 평화 헌법의 핵심인 9조를 무력화하거나 일본이 외국에서 전쟁하게 하는 나라로 인식될 수 있으며 국민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고 의견서는 지적하고 있다.

니가타시의회의 헌법해석 반대 의견서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속한 자민당 의원 등 보수파도 찬동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법 99조는 자치단체의 의회가 공익에 관한 사안에 대해 국회나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의견서 자체의 구속력은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달 5일을 기준으로 일본 전국의 시초손은 1718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