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매월 규제개혁 추진 현황 점검…연내 규제 12% 감축 목표

중소기업청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하고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안에 기존 등록규제 12%를 감축하고 규제개혁전문관 제도도 시행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 운영을 통해 지방청, 중소기업옴부즈만, 7개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숨은 규제 발굴과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중기청은 전사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키로 했다. 이를 통해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해나간다는 취지다.

이날 진행된 첫 회의에선 중기청의 올해 규제개혁 추진개혁이 발표됐다.

중기청은 청 단위로는 유일하게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실시에 들어간다. 중기청, 유관기관의 법규와 사업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해 올해 안에 기존 등록규제중 12%를 감축하고, 미등록 규제 발굴 등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타부처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 접점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방 중기청, 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발굴해 TF팀,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소관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과장, 담당사무관을 ‘규제개혁전문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중기청, 옴부즈만, 지방청, 유관기관 모두 중소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 발굴해소에 적극 노력해 규제개혁이 중소기업의 피부에 와닿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엔 한국산업기술대 이경원 교수를 초빙해 ‘창조적 발상을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 교수는 최근 사회이슈가 된 ‘푸드 트럭, 공인인증서 기반 결제’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 규제개혁 아이디어 도출에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인 트리즈(TRIZ)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연했다. 트리즈는 수십만 특허 성공사례를 분석, 성공요인을 도출해 개발한 창의적 문제해결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