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는 것이 미덕인가

입력 2006-05-16 10:59수정 2006-05-19 08:48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업들은 내야 할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미덕(美德)이 되어 버렸다.

최근 신세계가 상속세 1조원을 내겠다고 자랑이나 하듯이 발표한 것을 두고 세간에서는 마치 신세계가 이 나라를 위해 큰 은혜를 베푼 것인냥 미화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안 내 왔으면 신세계의 이번 발언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인지 새삼스럽기만 하다.

현대차의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편법승계에 따른 증여세 포탈 여부, 삼성 이재용 상무의 에버랜드 주식 편법 증여 등 우리나라 최고 재벌가 대부분은 적어도 한 번씩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편법 증여문제로 탈세여부를 검증 받은 바 있다.

이 문제들은 아직까지 완결되지 않은 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조사가 예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체계가 기업에게 너무 가혹해 향후 경영권 침해 등 기업에게 상당한 위험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권 승계가 꼭 핏줄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인가? 이는 오히려 기업들의 황제 족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

상속은 상속대로 하고 기업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 기업문화가 아직도 얼마나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전세계 최고 갑부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약속했다. 진정한 재벌이 무엇인지 우리 기업들이 배워야 할 대목이다.